씨엘HS - 관세법

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3.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31.>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견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1.>

⑦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4. 12. 3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⑧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