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련규정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

제1조의2(과세환율)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18-0-1조 (권리사용료 가산시 환률적용시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8조에 의한 과세환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제3조(과세환율)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