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05-25]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05-25]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