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12-31]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