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246조(물품의 검사)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2021-01-14]

제17조(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