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12-31]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04-30]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2. 29.>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