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12-31]

제247조(검사 장소)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관련규정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

제78조(검사수수료)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0. 3. 13.>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