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