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 12. 31.>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⑥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⑦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9호, 2026-01-02]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통관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2. 사후세액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다음의 각 목과 같이 분장한다.

가. 보정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통관지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나. 보정기간이 지난 수입신고수리 건의 심사는 제4호의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기타 수입신고건별로 심사가 필요하여 사후세액심사 의뢰된 건의 경우에는 업무량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세액오류 등 사안은 해당 인지 부서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는 갱신심사부서가 담당한다.

4.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부세관 이외 세관의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할 수 있다.

② 보정, 수정신고, 경정·고지 등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제1항제1호를 준용하고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괄 수정신고를 받은 세관,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된 세관) 사후세액심사부서가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조사(갱신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통지, 경정·고지업무는 해당 관세조사부서가 담당한다.

④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범칙물품의 감정 및 과세가격 산출과 경정·고지업무는 해당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의 심사부서에서 담당한다.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9호, 2026-01-02]

②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2.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3.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등이 부과한 과태료·과징금·수수료(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체납하고 있는 신고인

③ 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9호,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