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제21208호, 2025-12-23]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57호, 2025-12-31]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납세업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9호, 2026-01-02]

1.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신청 하려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

2.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정보 등을 제공·통지한 세관장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체납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