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제40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규칙 제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역산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1.1S × SP(1+E+F)}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1.1S × SP(1+E+F)} / WP[1.485+1.1C+1.1S(1+C)(1+E+F)]

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S × SP(1+E+F)}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S × SP(1+E+F)}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 [1+S(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1+S(1+E+F)]+ 1.1S.SP(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1.1S.SP(1+E+F)}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S.SP(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S.SP(1+E+F)}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