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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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09-05] 제4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