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제4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규칙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이 제1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

규칙 제7조의9제4항은 제20조제22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