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08-10]

제47조(사전심사 변경 등) ①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결과 통보한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