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5호, 2021-01-07]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신청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이용신청서 처리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 관세사인 경우「관세사법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필증 등 증명서 발급

2. 검사검역신청 등 요건 신청

3.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4. Open API 등 정보제공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보완·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모바일관세청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 정보가 필요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통관포탈에서 부여받은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처리현황, 임시개청, 이사물품 통관예약, 환전영업 조회·등록

2. 수출수리내역, 재수출 이행현황, 환급신청처리현황

3. 하선장소 미반입 현황, 보세운송 미착내역,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 상시 승선증

4. 수출입 정정·오류현황,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상세, 적하목록 정정내역, 담보업체 지정현황, 미납내역, 납부내역

5. 사전안내서비스, 고객지원 알림서비스

6. 체화공매 관심물품

7. 유통이력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