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국세징수법
[법률 제21713호, 2026-06-02]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