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2. 사후관리기간 지정에 오류가 있거나 제32조제1항의 사후관리 종결대상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의 단축(종결처리 등)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

3. 통관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대상으로 지정 또는 시정 조치 등

③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후관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