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1.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2.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후관리물품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