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03-02]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