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03-0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1. 소속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자

4. 세관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세관의 운영지원부서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