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03-02]

제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246조의2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세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1. 소속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관세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인 자

4. 세관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부세관의 운영지원부서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