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1.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인터넷으로 개설한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다만, 가상계좌는 제외한다.

2. 비용발생 항목별·검사방법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 부담인, 거래내역, 거래날짜, 거래금액,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의 지급신청은 해당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사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