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1. 신청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와 검사한 물품의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및 수출신고번호 일치 여부

2. 법령위반 여부 등 검사결과와 등록 내용과의 일치 여부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적정 여부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

5.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

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

7. 삭제 <2026.7.1>

8.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 해당 여부

9. 제9조에 따른 신청인 적정 여부

10. 제10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신청기한 연장 신청 사유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비용 신청금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기준 및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예정 금액 산정 후, 검사비용 잔액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검사비용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검사비용 신청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청구한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심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세관의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