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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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13조(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①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10조에 따른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보완요구 자료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이미지 파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