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경우 등 지급기간 내 지급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비용이 적정하게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며, 보완요구 건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자료 제출시점과 신규 신청 건의 접수번호 부여시점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류 통보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단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