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3. 제7조에 따른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또는 적출·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

4. 제9조에 따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