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21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확인서류

2. 사업수행계획서

3. 기술평가위원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