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1. 제20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2. 제26조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취소

3. 그 밖에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현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무역·통관·회계·경영분야 등의 외부위원 4명과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통관기획과장, 관세국경감시과장, 통관검사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결정한다.

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화물검사비용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