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26조(지정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