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한 자

2.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사비용 지원신청 이전까지 체납된 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