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물품. 다만, 환적화물 및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반입후검사화물은 제외한다.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한 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수출 및 반송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물품

4. 법 제243조제4항 및 「수출 및 반송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 후 수출신고한 물품 중 검사를 실시한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한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7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영 제18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의하여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빈번하게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