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7조(지원대상 검사비용)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
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