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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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① 관세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세관별, 항만별 검사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한다.② 검사비용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과 예산을 고려하여 화주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2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