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3호, 2026-07-01]
제9조(신청인)
검사비용 지급 신청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