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02-01]

제10조(신고서처리방법)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통관심사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3. 물품검사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