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02-01]

제12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제106조 및 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 또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 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 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