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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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02-01]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