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7호, 2023-02-01]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및 인증서(「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