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법률 제19005호,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8.>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10-19]

1. 제품설명서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