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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과 관련된 아래의 41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출입요령을 모두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6호, 2011.9.30]의 개정내역을 함께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출입공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 양곡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법률 외국환거래법 원자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전파법 종자산업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화학생물무기의금지...등에관한법률 개정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점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