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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2년도에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른 관세, FTA, 내국세,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1.10.19]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중 일부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8호, 2011.10.19] 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21호, 2011.12.31] 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12.30] 5.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1호, 2011.12.30, 일부개정] 6.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49호, 2011.12.29, 일부개정] 7.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1호, 2011.12.30, 일부개정] 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23428호, 2011.12.30, 일부개정] 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20호, 2011.12.31]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480호, 2011.12.31] 11.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8호, 2011.12.29] 12.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3호, 2011.12.26] 1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91호, 2011.12.28, 제정] 1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90호, 2011.12.28, 제정]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33호, 2011.12.31]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1호, 2011.12.30, 일부개정] 1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481호, 2011.12.31] 18.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7호, 2011.12.29] 1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6호, 2011.12.29]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임진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