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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정사항 반영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래의 주요 개정법령에 따른 관세, FTA, 내국세, 수출입요령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2호, 2013.1.1]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1호, 2013.1.1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일부개정] 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8호, 2012.12.31]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3호, 2012.12.31, 일부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9호, 2012.12.31] 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24289호, 2013.1.1]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288호, 2013.1.1] 9.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287호, 2013.1.1] 1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1호, 2013.1.1, 일부개정] 1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5호, 2012.12.26] 12.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 1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6호, 2012.12.31] 1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 2013.1.1] 15.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1호, 2012.10.31, 일부개정]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계사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