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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내용 반영 사항 [운영자공지, 2016.6.30]] 1. 한-EU FTA협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협정세율 반영 2.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7호, 2016.2.19]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탄력세율 적용 만료 반영 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6.7.1] [관세청고시 제2016-27호, 2016.3.30] 반영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25호, 2015.12.29., 전부개정] 반영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6.30., 전부개정] 반영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6호, 2016.7.1., 전부개정] 반영 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4호, 2016.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