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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관세율표 및 개정법령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3. 1. 1.] 안녕하세요. 씨엘HS 운영자입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기본·양허·탄력·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5호, 2022. 12. 3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7호, 2022. 12.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2호, 2022. 12. 3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87호,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8호, 2022. 12. 3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79호, 2022. 12. 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1호, 2022. 12. 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182호, 2022. 12.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1호, 2022. 12. 30.]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47호, 2022. 12. 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5호, 2022.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53호, 2022. 12. 3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관세청고시제2022-63호, 2022. 12. 3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호, 2023. 1. 1.] 아직 개정확인이 되지 않은 관련 고시 등도 확인이 되는 데로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