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개정법령에 따라 2006년부터 적용되는 세율, 관세감면, 환급 및 수출입요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개정에 대한 오류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및 변경된 연차세율 ▣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11호, 2003.12.30]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12호, 2003.12.30] ▣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3.12.30] ▣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70호, 2005.12.30] ▣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73호, 2005.12.30]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 2005.12.30] ▣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중개정 [농림부고시 제2005-88호, 2005.12.30] ▣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농림부공고 제2005-221호, 2005.12.30] ▣ 보건복지부소관품목에대한2006년도할당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221호, 2005.12.30] ▣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310호, 2005.12.30] ▣ 특별긴급관세부과 [관세청공고 제2005-56호, 2005.12.30] ▣ 산림청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산림청공고 제2005-32호, 2005.12.30] ▣ 사후관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44호, 2005.12.30] ▣ 2006년도 적용 간이정액환급율표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 따른 2006년도 적용세율 [법률 제7172호, 2004.3.31]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4.12.29] 부칙 제2조의 적용제한규정 ▣ 특별소비세법 [법률 제7840호, 2005.12.31]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8호,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72호,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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