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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주요 수출입통관법령의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의 자료 개정내역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1호, 2006.12.30]에 따른 HSK 개정사항 반영 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36호, 2006.12.30]에 따른 기본세율 개정사항 반영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12호, 2006.12.30]에 따른 다음의 세율 반영 가. WTO양허세율 (별표1가, 별표1나, 별표1다) 나. 아태무역협정관세율 (별표3가, 별표3다, 별표3라, 별표3마) 다. WTO개발도상국간의양허관세 (TNDC) 라.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협정관세 (GSTP)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10호, 2006.12.30]에 따른 GSP세율 반영 5.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09호, 2006.12.30]에 따른 개정세율 반영 6.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14호, 2006.12.30]에 따른 개정세율 반영 7.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13호, 2006.12.30]에 따른 개정세율 반영 8.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4호, 개정 2006.12.28]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액 반영 9.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12.29]에 따른 개정세율 반영 10.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538호, 2006.12.29]에 따른 관세감면대상 개정반영 11.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3호, 2006.12.29]의 개정에 따른 수출입요령 12.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2호, 2006.12.29]의 개정에 따른 수출입요령 13.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일부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6.12.29]에 의한 수출입요건 14.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9호, 2006.12.30]에 따른 HSK 변경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0호, 2006.12.30]에 따른 HSK 변경 ※ 아직 수정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개정내역 중 오류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홈페이지의 운영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 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