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관세율표 및 개정법령 업데이트 안내 
2024년도 관세율표 및 개정법령 업데이트 안내
[운영자공지, 2024. 1. 2.]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탄력·FTA협정관세, 관세감면, 내국세, 수출입요령 및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일부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 12. 29.,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 12. 26., 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2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22호, 2023. 12. 26.,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 12. 29., 일부개정]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 2023. 12. 29., 일부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7호, 2023. 12. 2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517호, 2023. 12. 28.]

아직 개정 확인이 되지 않은 관련 규정 및 고시는 확인이 되는 데로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24년 1월 2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