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사건  번호 : 제2009-081호

청  구  인 : ㅇㅇㅇ

통지세관장 : ㅇㅇ세관장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부터 2008.*.*.까지 쟁점물품을 품명 “Automatic Cultivators Parts”, 규격 “C2+CUMZ-3-1+C3-1 등”, HSK 8432.90-2000(양허세율 0%)으로 품목분류하여 ㅇㅇ세관, ㅇㅇ세관, ㅇㅇ세관 등을 통하여 2****-08-0*****U외 31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ㅇㅇ세관장 등은 수입신고한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09.*.**.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수입신고번호 2****-09-0*****U호(‘09.*.**.)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신청을 ㅇㅇ세관장에게 하였고, 2009.*.*.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을 “유니버설조인트가 포함된 기타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에 해당하는 HSK 8483.60-900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ㅇㅇ세관장은 같은 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9.*.*.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기본세율 8%)으로 결정하여 ㅇㅇ세관장에 회보하였다.

라. ㅇㅇ세관장(통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2009.*.*.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및 세율적용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관세 53백만원, 부가가치세 5백만원, 가산세 10백만원, 합계 68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농기계 조인트에 해당하는 신축가능한 결합장치이므로 “농기계 전용 부분품”인 HSK 8432.90-9000(양허세율 0%)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설령 쟁점물품이 통지세관장 주장대로 HSK 8483.10-9000(기본 8%)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조인트의 사용되는 단품들에 대해서는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83호에 해당하는 전동축 등인 경우에 제8483호로 분류하도록 한 예외규정은 제84류의 부분품 중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로 분류되어진 부분품 중 제8483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이 있다면 제8483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2. 가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제8432호의 농기계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에 표기된 대로 HSK 8432.90-9000(농기계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수입하는 제8432호의 농기계에 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32호에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견인부와 작업기계가 일체구조의 기계로 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은 농기계 조인트로서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신축가능한 필수 결합장치이며, 작업기계에 조인트가 없으면 트랙터에 결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므로 쟁점물품은 농기계 전용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국내 전문가인 건국대 ㅇㅇㅇ 교수, ㅇㅇㅇ 교수, 홍익대 ㅇㅇㅇ 교수, 한국ㅇㅇㅇ협회, 한국ㅇㅇ협회, 관세사, 인터넷 전문가 등도 쟁점물품을 농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설령, 쟁점물품이 통지세관장의 주장대로 HS 8483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단품류인 요크, 핀, 볼트, 파이프, 디스크 등 관련 부분품까지 전부 HSK 8483.10 -9090호 전동축으로 분류하는 잘못된 것이다.

나. 본 사건은 새로운 해석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인 농기계조인트는 국내에서 단 한번도 20년 가까이 HSK8483.10-9090(기타 전동축)으로 분류되어 수입되어진 사실조차 없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의 최근 2009년*월**일 결정에 따라 2007년 *월분부터 2년치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상호간의 형평성에 맞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농기계조인트가 HSK 8432.90-9000호가 아닌 HSK8483.10-9090호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진 2009년*월**일 이후 시점부터 과세하는 것이 옳다.

다. 본 사건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ㅇㅇ세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담당자들 조차도 품목분류를 서로 달리하는 등,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확하게 수입신고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만큼, 본 사건은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작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의 동력인출장치(PTO ; Power Take-off)에 연결되어 회전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력을 전달하는 “기타의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 규정은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그 특수한 예로서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 (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848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작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의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에 연결되는 구동축(drive shaft)이며, 요크와 십자저널 뭉치가 상하좌우 60도 이내로 자유로이 움직이고 꺾임으로 인하여 기계장치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회전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라 HSK 8483.10-909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요크, 핀, 볼트, 파이프, 디스크 등 부분품을 기타 전동축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동 부품이 같은 호에 분류된다 하여 쟁점물품의 부품들도 같은 호에 분류하다가, 최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상이하게 나오자 주장을 달리하는 것인데,

관세율표 16부 주2의 부분품 규정은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은 일부 특정 호를 제외하고는 그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부품은 제8483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며, 그 중 핀과 볼트가 범용성 물품에 해당되어 제7318호(기본 8%)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던 것을 사후에 확인하여 부족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비과세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③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 확인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소급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1****-04-1*****4(‘04.**.*.)호에서 “C2+GUMZ -3-1+C3-1”물품을 품명 “Universal Joint Assy”, HSK 8483.60-9000(기본 8%)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전에도 2C, GUMZ-3-1, 3C 등의 단품도 HSK 8483.60-9000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추징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한 것을 통관지세관장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을 HSK 8483.60-9000(기본 8%)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6.*.**. 동종물품인 “C2+GUMZ-3-1+C3-1”를 품명 Uiversal Joints, HSK 8483.60-9000(기본 8%)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신고번호 2****-06-0*****6)과, 2008.*.**.에는 품명 Automatic Cultivators Parts, HSK 8432.90-2000(양허 0%)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동일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 품명과 세번 등을 상이하게 수입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쟁점사항

가.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나. (소급과세)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중 2007.*.*.이후 수입한 물품부터 2009.*.*.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족납부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과

다. (가산세) 이 사건에서 통지세관장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 중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432		농업ㆍ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8432	90	부분품	8
8483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483	1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1. 항공기용의 것	3
		2. 기타	8
8483	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1. 항공기용의 것	3
		2. 기타	8
8483	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1. 항공기용의 것	3
		2. 기타	8

별표 관세율표 중 “제8432호와 제8483호”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생  략>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 고시)

품목번호 (HSK No)			품 명	적용세율
8432 90	10 20 90	00 00 00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만 해당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부분품 플라우(쟁기)의 것 자동경운기의 것 기타	양허 0% 양허 0% 양허 0%
8483 10 60	90 10 90	10 90 00 00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다)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타 제87류 차량용의 것 기타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항공기용의 것 기타	기본 8% 기본 8% 기본 3%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총설

(Ⅱ)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폴리와 폴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제84류 주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6) 제8481호 내지 제8484호에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의 부분품이 분류된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제8432호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Ⅰ) 경작용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등)

(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Ⅲ)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Ⅳ)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우의 자루․날․판상의 날․경토판․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 단부에 부착시킨 판상의 날․디스크등을 포함함다), 교토․경작 및 제초기용의 고정식 또는 스프링식 투울과 치간․하로우용의 치간․드럼 및 디스크, 로울러용의 실린더․세그먼트 및 부분품, 비료살포기․파종기․식수기․이식기 등의 분살장치․가래질기계용의 판상날․치간․디스크 및 기타의 공구류

제848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H) 클러치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마찰면을 갖춘 회전식 디스크․링․코운 등을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마찰클러치․대응하는 철출부(凸出部) 및 이에 상당하는 홈(solt)을 갖추고 있는 맞물리는 클러치,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자동원심클러치, 압축공기클러치, 액체 클러치 등.

(IJ) 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라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후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어설(universal)연결구(예 :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

6)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6.6.29, 2005두2858 외 다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대법원 선고 2003.9.5, 2001두7855 외 다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

대법원 2000.9.8.선고 98두1253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같은 뜻 : 대법원 1999.8.20.선고 99두3515판결)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쟁점물품 설명

각종 농기계에서 회전 동력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축을 중심으로 ①한쪽은 유니버설 조인트, 반대쪽은 클러치(일정동력 이내에서는 축회전이 Slipping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가 결합된 형태, ②한쪽만 유니버설 조인트가 결합되고, 반대쪽은 축만으로 이루어진 형태, ③양쪽에 유니버설 조인트가 결합된 형태 등이 있으며,

규격으로는 50HP Single universal joint ass'y, 90HP Single universal joint ass'y, 90HP Clutch universal joint ass'y 등이 있으며, Spline shaft 양쪽에 결합되는 C2+GUMZ-3-1+C3-1, C2+GUMZ-3-1+C4-1, 90HP End ass'y 등의 부분품이 있는데,

전달되는 회전동력의 출력에 따라 크기가 다소 상이하며, 일정한 범위의 각도 내에서 동력전달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조인트가 결합되어 있고, 동력전달의 접속을 위해 유니버설 조인트 끝부분은 6개의 홈이 파여진 원형모양으로 가공되어 있다.

각종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원동기 등)에서 발생된 회전동력을 PTO(Power take-off)장치를 통해 경작용 기계(쟁기 등)에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로 경작용 기계에 부착하여 사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과세전통지건 중 수입신고번호 2**** -08-0*****U(2008.*.*)외 9건의 관세 15백만원, 관세 가산세 2백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452천원, 합계 20백만원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2009.1*.**.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수입신고번호 2****-08- 0*****U(2008.*.*)외 21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농기계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 8432.90-2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 전동축”이 해당되는 HSK 8483.10-9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8432’호의 용어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로, ‘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트랙터 또는 경운기의 PTO(Power take-off, 동력인출장치) 축으로부터 농업용 기계(예; 쟁기, 쇄토기 등)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서, 경운기 등과 농업용 기계를 연결하는 기능과 이송지지대 기능도 있어, 일견 농업용 기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라는 용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의 용어’가 아니라 ‘소호의 용어’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동축 기능과 연결 장치 기능 및 이송지지대 기능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쟁점물품의 상품명은 “PTO Drive Shaft”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전동축으로서의 기능이 주 기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물품을 설명하는 동력전달 기능을 하는 ‘전동축’이라는 용어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8483’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8483’호로 분류하는 것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요크, 핀, 볼트, 파이프, 디스크 등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분류 해석기준에 따라 “특정한 호(제8483호의 전동축)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4류의 주 제1호에서 따로 규정된 물품이 아닌 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8483’호에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축의 길이가 신축 가능하고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기능은 PTO(Power take-off, 동력인출장치) 축으로부터 회전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용 기계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전동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 *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니버설 조인트’인 HSK 8483.60-9000으로 신고하다가 2005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협력양허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고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2.90-2000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옴에 있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음에도 통지세관장이 품목분류가 잘못 적용되었다며 2007년*월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하겠다고 과세전통지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비과세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③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대법원 2003.9.5.선고 2001두7855판결 외 다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12.26.선고 95누11184판결),

나아가 HSK 8432.90-2000은 1998년 처음 국제협력양허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이미 국제협력양허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번호이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2001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2002년 *월부터 2005년말까지 HSK 8483.60-9000으로 70여 차례 일관되게 수입신고하다가 이후 HSK 8432.90-2000, HSK 8483.60-9000 또는 HSK 8708.60-0000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점,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에 통지세관장 등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인 점(조세심판원 1998.9.14.결정 국심1998관0016 재결) 등을 종합하면, 이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세관 품목분류담당자는 HSK 8483.60-9000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담당자는 HSK 8483.10-9090으로 품목분류하는 등 전문가 조차도 품목분류를 서로 달리하여 품목분류의 판단이 쉽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확하게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만큼,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대법원 2000.9.8.선고 98두1253판결 외),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외),

청구인은 2002.*.*. 회사설립후 최근까지 쟁점물품을 190여 차례 수입하였는데, 2002.*.*.부터 2005.*.**.까지 70여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HSK 8483.60-9000으로 수입신고하다가 그 이후 자신의 책임하에 HSK 8432.90-2000, HSK 8483.60-9000 또는 HSK 8708.60-9000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쟁점물품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8483’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품목분류 기본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법」 별표 ‘8483’호에 동일하게 품목분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세호(HSK 10단위)의 품목분류가 달리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것을 이유로 쟁점물품을 「관세법」 별표 ‘8483’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청구인은 2005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임의로 달리할 때 정당한 품목분류가 무엇인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8432’호로 품목분류를 달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