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적용오류 사례(Ⅰ)

2010. 3.

한국관세사회

< 목   차 >

Ⅰ. FTA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부족 및 규정 적용오류	1

Ⅱ. 원산지 관련 규정 해석상 애로사항과 통관절차상

문제점	24

Ⅲ.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련 시스템 확립의 문제	28

Ⅰ. FTA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부족 및 규정 적용오류

1. 수출입 화주들의 FTA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세사들의 관련 규정 고지의무 해태

ㅇ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가 체결된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이후 여러국가와 FTA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09년에도 많은 수출입 화주들이 여전히 FTA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가 체결당사국인지, 어떤 준비서류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ㅇ 여러 이유로 인해 FTA 특혜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지 못하는 수입화주가 상당수 있음.

ㅇ 일부 특이거래형태의 경우 특혜적용을 위한 충족 기준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구비서류로 특혜를 적용받아 향후 세관심사에 위험이 노출되거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래형태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특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많음.

ㅇ 수출입 신고화주로부터 송부받는 서류에 철저히 의존한 통관현실을 고려할 때 FTA 특혜대상품목임에도 통관관세사가 화주에게 FTA협정 관련규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 고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수입이후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문제 야기.

2. 관세사들의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적용오류

가. 기존적용오류 사례(2008년 이전)

[사례 1] 특혜세번 적용 오류

ㅇ 품목분류를 잘못하거나 협정세율 비적용물품을 적용물품 세번으로 신고한 사례가 적발유형별 추징내역 중 가장 많음

−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 비적용물품(3902.30-0000 Polypropylene, 6.5%)을 FTA 적용물품 세번(3920.20-0000 플라스틱제품,0%)으로 신고한 사례

− APTA 협정세율 비적용물품(6305.32-0000 중국산 P.P CONTAINER BAG, 8%)을 APTA 적용물품 세번(6305.33-0000, 4%)으로 신고한 사례

[사례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이

ㅇ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많음

−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싱가포르 또는 한·아세안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서 세관이 아닌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처리한 사례

[사례 3] 원산지 결정 기준 및 부호 적용 잘못

ㅇ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적용 기준을 혼동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란에 기재되는 부호를 잘못 적용한 경우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사례

− APTA협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충족시 ‘B’ 또는 ‘C'를 기재, 한·칠레 FTA의 경우 ‘C’ 또는 ‘D’를 기재,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VAC’ 또는 ‘C'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부호를 혼동한 사례

[사례 4] 직접운송원칙 위배

ㅇ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한 경우 경유국의 세관 감독 하에 있어야 하고, 제3국에 판매되거나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되지 않아야 함

ㅇ 제3국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판매되어 국내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 불인정

− 칠레산 질산칼륨을 벨기에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 수출한 사례

	< 2008년 이전 적발된 오류사례 통계 >
− 특혜세번적용오류 유형 54%, − 원산지증명서오류 유형 31%, − 직접운송원칙위배 유형 5%, − 기타 유형 10%

나. 2009년 적용오류 사례(4개 관세사 인터뷰내용 요약)

▢ 품목분류 오류

【Case 1】 기본(또는 WTO협정)세율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세밀함 부족으로 파생되는 FTA협정세율 적용 오류

ㅇ 관례적으로 기본세율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6단위이하에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HS 품목번호 확인신청 등의 절차없이 FTA협정세율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사례

ㅇ 대표적인 품목군

- 의류(여자 - 특혜대상, 남자 - 비특혜대상), 신발 등에서 발생

- 팬츠, 쟈켓, 점퍼, 풀오버, T-Shirt, 방한용 코트 등 품목분류 및 세번 적용오류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오류

- 플라스틱 제품, 일부고무

- 의료기기 부분품 등

【Case 2】 관세사 수입신고시스템에서 “복사기능”를 활용하여 신고전송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품목분류오류

ㅇ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신고전송하는 과정에서“복사기능”을 활용하여 HS세번을 그대로 전송하여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6~10단위 HS세번분류가 다른 경우임에도 유사물품의 잘못된 세 번으로 신고되어 잘못된 FTA협정세율 적용되는 사례

▢ 수출자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오류

【Case 1】 자율발급 FTA적용시 임의로 작성된 수출자의 인보이스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ㅇ 자율발급 증빙제도인 경우 한․칠레, EFTA 적용시 수출자가 무작위로 발행한 서류(예 - 문구상에 적출국을 원산지국으로 임의 기재)에 근거하여 수입자가 특혜를 적용하는 사례.

【Case 2】 수출자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ㅇ 수출자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ㅇ 수출국 입장에서 역내산 원재료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최종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출자가 임의로 결정한 경우 등

【Case 3】 수출국으로부터 최종가공 또는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ㅇ 한․EFTA 협정세율 적용시 최종가공국 또는 적출국에서 단순 집하, 포장 등의 활동만을 수행하여 수출한 경우로서 개별물품이 전부 세트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도착시 그 전체를 통칙 2 등을 적용하여 FTA세율 적용. 이 경우 수출국에서 최종가공 또는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Case 4】 C/O 기관발급인 경우 원산지 결정기재란 작성오류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혜를 적용하는 경우

ㅇ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가 원칙임에도 C/O상에 기재된 RVC에 의거 특혜 적용

▢ 부적정 원산지 C/O로 특혜적용

ㅇ C/O의 서식이 상이함에도 FTA특혜를 받은 경우.

− GSTP서식(Form A) 또는 아세안국가간(CEPA)원산지 증명서로 특혜적용

− 공인된 발급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C/O로 특혜적용

▢ 직접운송원칙 관련

ㅇ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첨부되어야 하는 구비서류가 없음에도 특혜적용을 받은 경우

ㅇ 제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여 특혜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한아세안, APTA)

ㅇ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시 Back-to-Back C/O에 대한 발급사례가 빈번하지 않고 수출입자의 모두의 인식부족으로 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3. FTA 통관 지침

▢ 제3국 보세구역 거래의 경우

ㅇ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 외에 B/L, 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상 적출국이 제3국이면서 송장발행인(제3국인)과 수출자(원산지증빙서류 상 수출자 또는 화주)가 다른 경우

▢ 한․칠레 FTA

ㅇ 한․칠레 간 직접운송 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①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보세구역)하에 있고, ②수송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외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운송 규정 충족

ㅇ 따라서, 제3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고, 물품 수송 등을 위한 작업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BWT* 거래도 인정가능하나, 칠레에서 제3국으로의 운송서류,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되어야 함

− 동 지침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de)라 함은 제3국 물류기지(보세구역)에서 비당사국과 당사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

ㅇ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도 한․칠레 FTA에 준하여 처리

▢ 한․EFTA FTA

ㅇ 한국과 EFTA 회원국(an EFTA state) 간 직접운송 되거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직접운송 충족

− 탁송품(consignment)라 함은 수출자(one exporter)로부터 수하인(one consignee, 수입자)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a sinlge transport document)*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의미(한․EFTA FTA 원산지 규정 제1조)

운송과정(경유지 포함) 전체를 포괄하는 수출국과 수입국간 one B/L 또는 직접거래인 one invoice 의해서만 운송요건이 인정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한․EFTA FTA에서는 제3국 BWT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국간 a single transport document(one B/L 등) 또는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만 one invoice(당사국간 직접거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이후 동 지침의 내용이 삭제>

▢ 한․아세안 FTA

ㅇ 상품이 수출 당사국(아세안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을 의미)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상 이유에 의해서만 경유

② 경유국(보세구역 포함)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제3국 BWT는 ①, ② 요건에 의해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직접운송요건의 예외로 재수출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수출입당사국이 아닌 제3국(수출당사국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에서 거래 또는 내수통관이 된 경우에도 인정

▢ 제3자 Invoice발행 등 및 기타문제(기관발급인 경우로서 한칠레/한EFTA 제외)

ㅇ 2가지 거래발생(중계무역 등 포함)시 일반적인 제3자 Invoice 발행시 최초 인보이스 금액과의 불일치문제 처리시 다수의 오류 발생

ㅇ 제3자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 최초 제조자가 발행한 C/O상의 Invoice 발급번호 및 금액과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Invoice 번호와 금액이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인보이스를 변경하여 FTA 적용신청하는 사례 등 발생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최초 인보이스금액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최종인보이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분모값의 과다계산 등으로 원산지 판정에 오류발생.

ㅇ 본․지사간 거래의 경우 제3자 Invoice 발행시 OEM 공정 등을 수행하는 제조사(또는 전세계에 산재해있는 제조 Vendor포함)의 계약내용, 최초 인보이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수입자의 인보이스 금액에 기초하여 C/O가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FTA협정 적용․신청하는 사례 등

− 단, 제3국(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 신고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만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상기문제와 배치되는지 문제 비교하여야 함-금액의 문제가 아님】

− 단, 한․EFTA와 같이 자율발급인 경우 아래 참조【FTA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 제3자가 발행한 인보이스(C/O)의 인정불가. (다만, 수출자가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단, 한칠레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임에도 Remark란에 제3자 발행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ㅇ 따라서, 상기의 문제는 기관발급인 FTA 등에 적용됨

▢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의 문제점

ㅇ 무역거래 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의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업계 및 일선세관간 다툼이 발생

ㅇ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신고서가 나타나고 있음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조자가 아닌)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③ 별도(백지)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④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ㅇ 다만,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와 무관하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협정관세적용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송품장은 제3국에서 발행되었고, 해당물품의 포장명세서(수출자 발행)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며,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경우의 처리요령

ㅇ 상기 ①, ②, ③, ④번 경우에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

− 다만, 본 사안은 협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었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세관공무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위 사안과 같이 수입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EFTA 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

− 본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반려하고,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하여 협정규정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을 인정

▢ ①, ②, ③, ④번 경우, 원산지 신고서 효력이 부인되는 이유

ㅇ ①, ④번의 경우

− ①번의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으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 부인

− ④번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한․EFTA원산지규정 제15조 1항)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효력 부인

※ 한․EFTA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제외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님

ㅇ ②, ③번의 경우

−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작성 되는 경우에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이므로 동 상업서류 자체에 수출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15조 2항)

... commercial document identifying the exporter,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수출자 등이 상업서류의 일부로 확인(기재되어 있는)되는 document)

− 제3국에서 상업서류는 협정규정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또한,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에 상업서류의 참조번호를 기재하여도 동 상업서류는 제3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별도(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작성이 가능하나 이때 참조되는 상업서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이어야 함

▢ 질의사례 I) ‘지침’에서 발췌

Q. 제3국 소재 수출자(중계인)이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경우 한-EFTA FTA 특혜관세가 적용 가능한지?

ㅇ 사실관계

− 원산지 : 스위스

− 수출자 : 스위스 소재

− 상업송장 발행 주체 : 아일랜드 소재 회사 (원산지 신고서???)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행 주체 : 스위스 소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 스위스 소재 수출자가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 운송경로 : 직접운송(스위스 제네바 공항 → 인천공항)

ㅇ 회신내용

− 스위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갈음하여 포장명세서에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부록3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판단됨

− 이 경우 포장명세서에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질의사례 II)

ㅇ 질의 1.

; 수입물품이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으로 스위스가 원산지이고,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가에 소재하는 회사의 책임으로 수출판매되어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을 경유 직접 운송된 경우가 직접운송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ㅇ 질의 2.

;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판매자가 되어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된 경우가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 3.

;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①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②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하였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증빙이 되는지 여부

ㅇ 검토 의견(질의 1. 2에 대하여)

− 한-EFTA의 협정에서 정한대로 스위스가 원산지인 경우로써 상품의 하역,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이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제1항)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제9조제2항)로서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검토 의견(질의 3에 대하여)

−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원칙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만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은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있고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Packing List 외)로 갈음함.

− 따라서, (제3자인)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는 원산지증명이 되지 아니함.

− 또한, 수출자에 의하여 자율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C가 제출한 스위스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는 한-EFTA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즉,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영어로 작성되어지고 수출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본 건 C가 제출한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되었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 스위스가 원산지임이 원산지신고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FTA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판매자에 의하여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질의 III) 질의 응답 사례 중 발췌

Q. 제3국(홍콩)에 소재하는 회사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함께 기재하여 발행한 송품장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신고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요령은?

ㅇ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INVOICE 등)에 상기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ㅇ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의 원산지신고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 질의 내용과 같이 제3국(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 신고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만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4. 관련규정의 추상성 또는 모호함으로 인한 FTA 규정 적용의 어려움 및 오류 발생

▢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구비 서류의 애매모호함

ㅇ FTA 협정국별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명 등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ㅇ 거래유형별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등이 부족함

※ 중국에서 홍콩경유후 한국으로 수입시 구비서류 하기서류 중 택1

−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환적증명서

− Through B/L발행 (by 포워더)

− 홍콩해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홍콩(항공건)을 경유하는 경우 구비서류

• 출/진 경제화칭단 (CHINA) ; 세부적인 물품명세 기입 필수

• T/S MANIFEST (HK) ; 물품명세, 환적여부 등이 필수 기재사항

• B/L (HK → KOREA) ; 세부적인 물품명세 기입 필수

예) 홍콩(해상건)을 경유하는 경우 구비서류

• FCL - by Trucking & By Sea가 상이함(칭단, T/S Manifest 등)

• LCL - by Trucking & By Sea가 상이함(CFS반입확인서, 작업지시서 등)

▢ BWT 거래시 FTA별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애매모호함

ㅇ 한․아세안 FTA의 경우 Back-to-back C/O 발급방법, 구체적 예시와 항목별 기재내용에 대한 사례가 없음

ㅇ 한․EFTA 등의 경우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물품에 대한 특례조항 및“영역원칙 면제”조항에 대한 규정상 제출서류의 애매모호함과 추상성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 등 타협정에서 일반적인 역외가공을 불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한․EFTA협정의 경우 일반적 역외가공 조항에서 역외가공비용 10%이하는 인정. 단 제한적 역외가공 규정의 요건과 품목은 개별확인하여야 함.

※ 한․EFTA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 제1호

; 역외 운송비 등을 포함한 역외에서의 총 추가가격이 최종 수출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역외가공을 위해 수출된 재료가 역외수출 이전에 해당 국가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불충분공정 이상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영역원칙이 면제되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 Remark란에 “부속서 1의 부록 4의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문장을 기재

※ 제20조(증빙서류) 마호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후 C/O 양도시 특혜적용 가능한지 여부 및 구비서류 등의 애매모호함

ㅇ 양도증빙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항목 예시 필요

ㅇ C/O양도시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

▢ 다자간 거래시 특혜적용이 가능한 경우 등 예시 및 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의 대외적 인지 부족

ㅇ 다자간 거래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는지 , 또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형식적 요건과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

− 한․칠레 FTA의 경우 Check Point란 기재 - 비고란

결국 C/O상 기재내용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협정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C/O발급이전에 다자간 거래사실에 대한 내용을 C/O상에 모두 표기하여 다자간 거래의 내용이 이미 사전에 확정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함임.

− 한․아세안 7,9,10,13란, 한․EFTA 등

※ 참조 I

ㅇ 다자간 거래의 경우 한·칠레 FTA 제3자 Invoice관련 규정

− 협정문 제5.6조에 따라 증명서 비고란에 제3국 송장 작성자, 회사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동일성을 증빙해야 함

ㅇ 한·칠레 FTA 협정문 제5.6조(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송장 작성)>

− 거래되는 상품의 송장이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작성될 때, 원산지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각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신고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그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을 기재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영에 대한 송장을 작성할 운영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 참조 II :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2007.11 관세청 자료)

ㅇ 한․칠레 FTA ;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여부(포도)

ㅇ 한․EFTA FTA ; 원산지 신고서 공통사항(제3국 상업서류관련), 각 항목별 원산지신고서 인정 요령

ㅇ 한․아세안 FTA ;

− 임가공 물품의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 각 항목별 원산지증명서 인정요령

5. “원산지 조사 규정”에 대한 화주 및 관세사의 인식 부족

ㅇ FTA 별로 원산지 조사에 대한 규정은 상이하지만, 특혜적용 후 수입국의 해당기관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해 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ㅇ 특히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제출방식를 취하는 한․EFTA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INVOICE 내역만을 신뢰하고 수입자가 특혜적용 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통관이 진행 후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공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동안 특혜적용 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하게 된 업체들이 늘고 있음.

− 현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과세전 적부심 심리중. “스위스 산 금 등에 대한 과세전 통지사례”. S업체, J업체 외

한-EFTA FTA협정이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스위스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08.06.11)

【FTA 관세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한-EFTA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Ⅰ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7항】

: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Ⅱ. 원산지 관련 규정 해석상 애로사항과 통관절차상 문제점

1. 원산지 표시와 특혜를 위한 원산지 규정상이

ㅇ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지 않고, 특혜를 위한 원산지와 표시를 위한 원산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이해가 복잡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쪽의 규정만으로 다른 한쪽의 원산지 판단을 같이 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음

− 원산지 표시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국가와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국가는 상이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규정 : 수출시 해당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시에는 한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결정

• 특혜원산지는 : 협정별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름..

ㅇ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령 및 FTA와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업체가 원산지와 관련하여 재차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대외무역법상 규정과 FTA협정별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궁극적인 통합이 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해당법령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관상 애로사항은 회원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관련법령 및 규정상 차이

ㅇ 원산지 표시 :

− 대외무역법에서 규정 - 6단위 세 번변경기준 (단일규정)

− FTA : 각 FTA의 협정문에서 규정, 품목별(HS CODE 4단위)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음A별, 품목별 모두 상이함

※ 사례 및 예시

ㅇ 3926.90호의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 3926.90호의 표시를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2. 협정신청서 작성 및 통관절차상 애로사항

가. 문제점

ㅇ 협정적용신청서 작성항목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신속통관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혹은 업체에서 정보를 주기 꺼려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자 성명, Fax번호 등.

− 현재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상당히 꺼려함

나. 대응방안 및 보완점

ㅇ 대표자 성명 및 Fax번호 등의 항목의 경우 원산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신속한 통관진행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알기 어려운 항목은 삭제

3. 까르네건에 대한 FTA 협정신청 적용문제

가. 문제점

ㅇ 현재 통관 시스템하에서 특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의 문제로 특혜를 받지 못하는 건으로 까르네 수입통관건이 있음.

ㅇ 까르네 중 특혜대상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전시후 반출되지 않고 용도외 사용승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 1년 이내 건에 대하여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됨.

충족한 물품의 예로는 한․EFTA 협정세율 적용시  “원산지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운송된 경우로서 스위스가 원산지국가물품에 대하여 CARNET상 혹은 INVOICE상 원산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기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등을 들 수 있음.

− FTA특혜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적용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진행된 건에 한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그러나 까르네의 경우 현행 통관절차상 수입신고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신고전송의 근거가 없어 특혜대상임에도 절차상 시스템상의 이유로 FTA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

나. 보완점

ㅇ 까르네와 같이 신고근거가 없어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에 대하여 FTA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Ⅲ.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련 시스템 확립의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부가가치 등 그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당해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확인하지 못해 특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의 발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ㅇ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자에게 납품하는 업체 또한 영세업체가 많고 수출입 업체가 아닌 경우, 협정세율 적용시 HS CODE의 의미와 FTA가 무엇인지 모르는 업체가 대다수임, 따라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음. 동시에 수출자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파악이 불가한 상태임.

ㅇ 각 회원 관세사는 FTA 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한 기본 Frame을 이해하고 전산프로그램 작업 참여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SOP, Manual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향후방향 및 보완점

ㅇ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관련된 원산지 판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ㅇ FTA 협정명, HS CODE, 그리고 회계자료, 등의 내역만 입력하면 원산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을 통해 업체가 FTA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대략적인 지식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급 프로그램 또는 분납증, 기납증과 유사한 형태의 원산지확인서를 프로그램상에서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사가 수수료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이 필요할 것임

ㅇ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컨설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절차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있으므로 업체 입장에서는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