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정	관세청 예규	부1-1...1호	(1982.03.03)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부법-1...62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

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조(수입세금계산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

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②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부법-1...6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