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조사총괄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10-3-2...227호	(1992.07.20)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311...56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311...123호	(2014.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납금 잔금 환불통지) 벌금 예납금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 의뢰한다.

제3조(예납 잔금 환불방법) 벌금 예납금 잔금 환불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 중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다.

1. 은행(온라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세관에 출두하여 영수하는 방법

제4조(환불 절차) ① 이 예규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불은 별지 서식(벌금 예납 신청 및 불입 의뢰)에 기재된  은행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을 통한 송금 후 무통장입금증(송금증)을 비치한다.

② 본인이 세관에 직접 출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예납잔금을 환불하며,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서명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③ 대리인이 출두하는 경우에는 예납 환불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3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4.3.31. 관세청 예규 관법-31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7.16. 관세청 예규 관법-31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