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 세원심사과)

제정	관세청 예규	관2-2-5...17의4호	(1987.03.06)
전문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1...15호	(2011.03.31)
일부개정	관세청 예규	관법-241...82호	(2014.03.31)

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24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