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서 ‘한-EU FTA’는 ‘협정’이라 하고,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특례법’이라 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ㅇ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조(정의)

※ EU 각 국가통화의 6,000유로 해당금액은 별도 게시

(FTA포탈 게시)

- 그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를 적용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ㅇ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부속서 3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ㅇ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원본서명 생략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도 적용 가능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2개월임에 유의

- 사후신청 가능기간 기산일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사후신청 가능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1.6.27 발효일 2011.7.1 수입신고수리일 2011.7.15 인 경우 : 2012.6.30까지 세관에 접수된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만 유효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협정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된 물품)에는 동 지침 2.4조 ①항을 적용

-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 발행,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 추가 발행 등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①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②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역외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하지만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 정의(탁송화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

②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

＊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

③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 가능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④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ㅇ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FTA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ㅇ 하지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FTA특례고시 제35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①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②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③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

※ (예) 프랑스 수출자가 영어 신고문안를 사용하여도 적용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④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다수인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⑤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⑥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⑦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①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언 어 종 류	‘EU’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 르 투 칼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말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ības	‘E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s
그 리 스		‘EE’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② 안도라 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25류～97류)과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

※ 안도라공국 : ANDORRA (ISO 코드 : AD)

산마리노공화국 : SAN MARINO (ISO 코드 : SM)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공동선언

③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u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 이 경우 ‘Ceuta and Meilia’표기도 인정불가, ‘CM’표기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 [붙임 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ㅇ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 관련자료 심사 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증실시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②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신고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일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기간계산에서 제외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8조 제1항,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① 선착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 [품명] 넙치(0303-39-0000), [이행1년차 In-Quota 수량] 800M/T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동 물품의 수입통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②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 [붙임 4]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ㅇ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됨

※ 동일 계약상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중에 있지 않은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참조] 한-EU FTA 제3.6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ㅇ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원산지’란에 ‘EU’로 입력

ㅇ ‘원산지’가 EU당사국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ㅇ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발급여부(수출신고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 개정

-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신고서는 ‘자율발급’ 표기 여부 확인

/끝/

※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구분	당사자 명	ISO 코드
대한 민국	THE REPUBLIC OF KOREA	KR
유럽연합회원국	THE KINGDOM OF BELGIUM	BE
	THE REPUBLIC OF BULGARIA	BG
	THE CZECH REPUBLIC	CZ
	THE KINGDOM OF DENMARK	D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
	THE REPUBLIC OF ESTONIA	EE
	IRELAND	IE
	THE HELLENIC REPUBLIC	GR
	THE KINGDOM OF SPAIN	ES
	THE FRENCH REPUBLIC	FR
	THE ITALIAN REPUBLIC	IT
	THE REPUBLIC OF CYPRUS	CY
	THE REPUBLIC OF LATVIA	LV
	THE REPUBLIC OF LITHUANIA	LT
	THE GRAND DUCHY OF LUXEMBURG	LU
	THE REPUBLIC OF HUNGARY	HU
	MALTA	MT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L
	THE REPUBLIC OF AUSTRIA	AT
	THE REPUBLIC OF POLAND	PL
	THE PORTUGUESE REPUBLIC	PT
	ROMANIA	RO
	THE REPUBLIC OF SLOVENIA	SI
	THE SLOVAK REPUBLIC	SK
	THE REPUBLIC OF FINLAND	FI
	THE KINGDOM OF SWEDEN	S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B
	THE EUROPEAN UNION

※ 안도라공국(ANDORRA, AD),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

※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ilia, CM)

[붙임 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국 가 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 고
벨기에 (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01-08)/인증번호(4)/연도(2)
	CZ/51/0001/13	국가(2)/세관부호(51-65)/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 (Denmark)	DK/51/04/237/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 2가지 형식 모두 유효
	DK/04/000638	국가(2)/연도(2)/인증번호(6)
독일 (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 (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 (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그리스 (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 (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 (France)	FR 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태리 (Italy)	IT/001/RM1/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 digit number(1) or (2)/인증연도(2) ※ 13.1.1부터 Lambard지역에 Milano3세관 신설	RM : Rome MI : Milano NA : Napoli
	IT/001/RM2/06
	IT/001/MI3/13
	IT/001/BO/11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	그 외 지역
사이프러스 (Ch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 (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ithuania)	LT/VMO/011	국가(2)/세관관서명(2,대문자+1 digit number) /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또는(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500이하 : national 501-999 : single
헝가리 (Hungary)	HU123450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 : National E : EU Community
말타 (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 (Netherland)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 /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 (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 (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 Porto L : Lisboa
루마니아 (Romania)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5,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 (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 (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국가(2)/인증번호/Åland지역은2자리
스웨덴 (Sweden)	SE/SHF/123456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 (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Republic of San Marino)	SM/SM001/00/0000	국가(2)/세관부호(5)/인증연도(2) /최초인증연도(4)

※ [붙임 3]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s)품목

품 목		HS 번호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방식
1	넙치(기타)	0303-39-0000	800	-	선착순
2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3	식용 유장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3,35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 배분
4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35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5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4,56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 배분
6	천연꿀	0409-00-0000	5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7	오렌지	0805-10-0000	2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8	맥주맥, 맥아	1003-00-1000 1107-10-0000	10,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9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45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 배분
10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00	5,500톤	한국단미 사료협회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11	덱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8,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

[붙임 4]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대상, 물량 및 세율

가.	신선, 냉장 그리고 냉동 쇠고기(HSK 세번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그리고 0202.30.0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9,900	9,900	10,098	10,299	10,505	10,71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40.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0,930	11,149	11,371	11,599	11,831	12,06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0.0	30.0	30.0	30.0	30.0	24.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2,309	12,555	12,806	13,06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4.0	24.0	24.0	24.0	0

나.	돼지고기(HSK 세번 0203.19.1000 그리고 0203.19.9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63	163	166	169	172	17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79	183	187	190	194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5.8	14.6	13.5	12.4	11.3	0

다.	사과(HSK 세번 0808.10.0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7,500	7,500	7,650	7,803	7,959	8,11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0	45.0	45.0	45.0	45.0	45.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8,280	8,446	8,615	8,787	8,963	9,14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3.8	33.8	33.8	33.8	33.8	27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효후 18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9,325	9,511	9,702	9,896	10,094	10,29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7	27	27	27	22.5	22.5
이행년도	발효후 19년차	발효후 20년차	발효후 21년차	발효후 22년차	발효후 23년차	발효후 24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0,501	10,711	10,926	11,144	11,367	11,59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년도	발효후 25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0

발동수준은 모든 종류의 수입 사과의 총량과 관련된다. 이행 12년차와 그 이후 이행 24년차까지 각 연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라.	맥아 및 맥주맥(HSK 세번 1003.00.1000 그리고 1107.10.0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4,000	14,000	14,280	14,565	14,856	15,15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502.0	502.0	479.0	455.0	432.0	408.0
1107.10.0000	263.0	263.0	258.0	252.0	246.0	240.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5,457	15,766	16,081	16,403	16,731	17,0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385.0	361.0	338.0	315.0	291.0	268.0
1107.10.0000	216.0	207.0	199.0	190.0	181.0	139.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7,407	17,755	18,110	18,472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003.00.1000	244.0	221.0	197.0	174.0	0
1107.10.0000	127.0	115.0	103.0	91.5	0

마.	감자전분(HSK 세번 1108.13.0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55.0	455.0	436.0	426.0	416.0	406.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41,844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66.0	351.0	336.0	321.0	306.0	235.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47,123	48,066	49,027	50,008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15.0	195.0	175.0	155.0	0

바.	인삼(HSK 세번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302.19.1210, 1302.19.1220 그리고 1302.19.129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00	300	306	312	318	3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31	337	344	351	358	36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효후 18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73	380	388	395	403	411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566.0	566.0
이행년도	발효후 19년차	발효후 20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42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66.0	0

사.	설탕(HSK 세번 1701.99.000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220	220	224	228	233	23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242	247	252	257	262	268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효후 18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273	279	284	290	296	30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50.0	50.0	50.0	50.0	37.5	37.5
이행년도	발효후 19년차	발효후 20년차	발효후 21년차	발효후 2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08	314	32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	37.5	37.5	0

아.	주정(HSK 세번 2207.10.901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95	95	96	98	100	102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64.0	264.0	258.0	253.0	247.0	241.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04	106	109	111	113	115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17.0	208.0	199.0	191.0	182.0	139.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효후 15년차	발효후 16년차	발효후 17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118	120	122	125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27.0	116.0	104.0	91.8	0

자.	덱스트린(HSK 세번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그리고 3505.10.5090)

이행년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발효후 3년차	발효후 4년차	발효후 5년차	발효후 6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37,900	37,900	38,658	39,431	40,219	41,024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375.0	375.0	365.0	355.0	345.0	334.0
이행년도	발효후 7년차	발효후 8년차	발효후 9년차	발효후 10년차	발효후 11년차	발효후 12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41,844	42,681	43,535	44,405	45,294	46,199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291.0	275.0	260.0	244.0	228.0	152.0
이행년도	발효후 13년차	발효후 14년차
발동수준 (메트릭톤)	47,123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31.0	0